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겸직신고 불일치 처리·수업 지장 관리 점검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겸직신고와 실제 현황 불일치 사례 처리, 장기 겸직과 고액 수령에 따른 수업 지장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겸직신고 자료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또 장기간 겸직과 고액 수령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다음 날 수업에 지장이 없었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균 중등특수교육과장은 겸직 현황의 위반 여부는 감사관이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정기 점검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작성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겸직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만 허용하고 다음 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지장이 드러나면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