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5개 기관 유지…예산 반납 책임 공방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의 내년 운영 방식과 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예산 반납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될지와 기존 규모를 유지할지, 신규 기관 지정이 이뤄질지를 물었다. 또 기관 지정 취소로 교육부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오주봉 유초등교육과장은 현재 어린이집 3곳과 사립유치원 3곳 등 6개 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지정 취소 이후 내년에는 기존 5개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이어가고 신규 추가 지정은 없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교육부와의 협의 및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예산 반납과 운영 축소를 시교육청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은 기관 지정 취소로 교육부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시교육청의 손해이자 업무상 문제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오 과장은 신규 지정 없이 5개 기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시교육청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