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처분·교원 연수비 형평성 공방…교육청은 개선 검토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스마트기기 처분 기준 마련과 교원 연수 숙박비 현실화 여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위원은 스마트기기 보급이 늘면서 내용연한이 지난 기기의 처분이 증가할 텐데도 매각과 폐기 기준이 부서와 기관마다 달라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부서는 더 오래된 기기를 매각하고 다른 부서는 비교적 최근 구입한 기기를 폐기한 사례를 들며,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부는 제약이 있더라도 사회 환원이나 공유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교원 연수 숙박비가 국내 여비 지급표상 실비 기준인 8만 원에 못 미치는 5만 5천 원 수준이라며,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한 개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그동안 스마트기기 처분을 학교와 부서 단위로 개별 처리해 왔지만, 전국 단위 재활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준비 중이며 내용연한이 지난 기기 중 활용 가능한 물품은 양품화해 해외 보급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균 중등특수교육과장은 정교사 1급 양성 연수의 경우 기숙사 미이용 시 숙박비로 정액 5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이 기숙사를 제공하는 상황과 예산, 기숙사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실비 정산 방식은 예산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스마트기기 처분 기준과 교원 연수비 지급 기준의 형평성이었다. 김나윤 위원은 현장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합리적 원칙이 필요하고, 연수비도 낮은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상향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측은 현재 제도가 개별 처리와 정액 지급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순환 체계 구축과 실비 정산 검토 등 제도 개선 가능성은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