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이상동기 범죄 대응·저수지 정비 촉구

2024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확충과 AI 기반 지능형 CCTV 보급, 전남 안전지수 개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순천에서 발생한 무차별 범죄를 계기로 이상동기 범죄의 심각성을 짚으며, CCTV 확충과 AI 기반 지능형 CCTV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의 안전지수가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를 놓고 예산 투입에도 개선이 더딘 배경과 지표의 현실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재해위험 저수지가 전국에서 전남에 가장 많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비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수토 정비 뒤에도 둑이 넘친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수조사와 선제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찰과 협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안전지수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상대적 비교가 필요하고, 전남의 구조적 한계와 현실에 맞지 않는 지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의 지능형 CCTV 보급률이 44% 수준이라고 밝히며, 노후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내년부터 시군과 협의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해위험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농림부 소관 사업을 각각 챙겨 재난안전 특교와 재해예방사업 총량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