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학생 안전통학로·전기차 화재 대책 점검

2024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학생 통학 안전과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확대, 자동심장충격기·승강기 관리, 전기차 화재 대응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전남 중학생이 등굣길에 다쳤지만 도민안전공제보험의 후유장애 진단 기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를 들며, 보다 보편적이고 세밀한 보장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이어 학생들이 인도 없는 도로로 통학하다 사고를 당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를 전수조사해 개선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더해 차단기 설치 같은 더 강한 안전대책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와 승강기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전기차 화재에 취약한 연안여객선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충전시설 문제까지 포함해 도민안전실이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보험료와 보상 범위의 균형을 봐야 하며, 항목을 늘리면 보험료가 올라 도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민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군과 협의해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찾아 반영하고, 보험사가 이익만 보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수 등 일부 지역의 통학로 조성 사업을 설명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더 챙기겠다고 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영 주체와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승강기와 주차장도 대형 사고 위험이 큰 만큼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가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차주 반대 등으로 법제화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