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세외수입 본예산 미반영·자료 불일치 지적…도민안전실은 정리추경 반영

2024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강정일 위원은 도민안전실 소관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징수액과 징수결정액 수치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정책과 세외수입 예산은 정리추경 때 편성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자료 작성 미흡에 대해 사과했다.

강정일 위원은 도민안전실 소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안전정책과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본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와 25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결정액 수치가 서로 다르고,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 자료도 맞지 않는다며 자료 작성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정리추경에만 기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정책과 세외수입 예산은 정리추경 때 편성하려고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고, 자료 작성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위원 지적 사항을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용역 중지 사유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나 영산강청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면서 의견이 나올 때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일 위원은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자료 수치도 일관되게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답변 측은 정리추경 반영과 사후 보고, 현장 점검 등 절차적 보완으로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 시기와 자료 수치 불일치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수준을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