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원인·해소 대책 집중 질의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원인과 올해 미달 해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2020년 220만 원, 2021년 530만 원, 2022년 1200만 원, 2023년 2100만 원 등 총 4천여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어 과거부터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하고, 올해도 2명이 미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무고용을 충족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문직 위주의 채용 구조, 장애인이 일하기 적합한 직무 발굴, 근무환경 점검, 전문기관 컨설팅 활용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김영집 원장은 정규직 채용 기회가 거의 없었고 계약직 채용 때도 장애인 가점 공고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요청을 했지만 지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의무고용 인원은 4명이었는데 과거에는 1명, 기관 통합 이후에는 2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 특성상 지원이 쉽지 않았을 수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역량진단을 받았고 현재 고용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