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민간 내진 지원 논의

2024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특별사법경찰 운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동욱 위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장기 미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명칭 변경 취지에 맞게 도가 시군의 정비계획을 더 촘촘히 검토하고 오래 방치된 지구는 해제나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인 구조에서 도비 지원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예산 확보와 신규 지정의 엄정한 심사를 주문했다.

이어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점을 들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지원책과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했고, 특사경의 송치 실적 저조와 인력 부족, 최신 사회이슈 대응 미흡 문제도 짚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지정 해제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고, 예산 확보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국비 비율 상향과 함께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은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일반 민간 건축물은 보험과 대피시설까지 포함한 대책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특사경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며, 영세 업종까지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인력은 정원 동결로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의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단속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