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 건의, 적설관측소 확대·재난시설 관리 점검

2024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와 시군별 적설관측소 확대, 농기계 사고 예방, 재난위험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농번기철과 명절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생산에 필수적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농가 일손과 수확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농번기철과 추석·설 명절 기간만이라도 단속을 일부 제외하거나 완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군별 적설 관측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사물인터넷 안내표시판의 높은 단가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위험시설 D·E등급 관리 실태와 정밀안전진단 예산의 적정성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농번기철과 명절 기간 외국인 근로자 단속 예외 건의에 대해 강하게 협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군별 기상관측소와 적설량기 확대는 시군과 협의해 설치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했고, 농기계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도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위험시설 D·E등급은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예산과 현황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