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GGM 민원·캐스퍼 탁송료·미집행 예산 집중 점검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GGM 민원 창구와 캐스퍼 전기차 탁송료, 해임 직원 수사 의뢰 경위, 미집행 예산과 지연 사업, 수소충전소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GGM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어디인지, 판매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그린카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광주에서 생산·출고되는 캐스퍼 전기차를 광주시민이 구매할 때도 17만 원 이상의 탁송료를 부담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및 신고의무 위반으로 해임되고 수사 의뢰된 직원의 경위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미집행 예산이 과도하게 남아 있는 여러 사업과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된 EV 배터리 사업, 적자가 이어지는 수소충전소 운영,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실적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김성진 원장은 GGM 관련 사안은 내용에 따라 다르며 주주와 관련된 사안은 진흥원이 창구가 될 수 있고, 판매 제도 개선 문제는 시와 진흥원이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캐스퍼 전기차 탁송료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 책임이 현대 측에 있는 만큼 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로 보고하고 GGM에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임된 직원 건과 관련해서는 업무 관계자와의 금전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돼 뇌물 가능성을 의심해 해임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으며, 무혐의 시에는 복직 요구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집행 예산이 큰 사업들은 연말 집중 집행이나 사업 개시 시점 등의 특성이 반영된 경우가 많지만 개별 사업별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고, 수소충전소는 현재 적자를 환경부 지원금으로 보전받고 있어 명칭도 '수익사업' 대신 운영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명욱 장비운영팀장은 EV 배터리 사업 예산 가운데 국비와 일부 시비는 반영됐지만 건축 관련 시비 약 5억6000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 해당 예산은 올해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