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RIS 감액 사유·정상 집행 가능성 점검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RIS 5차년도 사업비 감액 사유와 예산 이월·불용 문제, 사업 종료 전 정상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RIS 사업 5차년도 사업비 현황을 묻고, 국비와 시비 감액 규모와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4차년도 예산 지연 반영이 페널티로 이어졌는지, 시비 지연 교부로 국비 감액이 발생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매년 약 100억 원 안팎의 예산 이월과 불용·국고 반납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내년 2월 사업 종료 전 정상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아울러 부정 보조금 환수, 라이즈 사업 대비 협력체계, 산업단지 활성화 예산, AI 2단계 사업 성과통계, 삼성 협력업체 대응, 기회발전특구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RIS 국비 감액이 평가 결과와 4차년도 예산의 지연 반영에 따른 불이익 때문이었다고 설명했고, 시비도 함께 감액됐지만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4차년도에는 사업 중단 여파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 불용액이 생길 수 있었으나 5차년도는 예산 반영을 담보한 만큼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고, 부정 보조금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 절차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영재고 협의, AI 2단계 사업 규모 조정, 통계자료 정비, 삼성 협력업체 지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기회발전특구 관련 현안도 계속 살피겠다고 답했다.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은 산업단지 관련 예산은 아직 예산실 내부 검토 중이어서 반영 결과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도안 에너지산업과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준비와 관련해 2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델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