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지역혁신 사업비 집행 지연, 시비 매칭 탓” 집행부는 이월 구조 설명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자체 대학협력기관 지역혁신 5차 사업비 집행 지연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목적비 성격의 예산이 11월까지 집행되지 않은 배경에 시비 매칭 지연이 있었다고 추궁한 반면, 집행부는 사업 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이월 구조를 설명하면서도 시비 매칭이 늦어진 점은 일부 인정했다.

심철의 위원은 지자체 대학협력기관 지역혁신 5차 사업비 97억3500만 원이 목적이 정해진 예산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쓰는 풀비 성격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예산이 이월돼 11월까지도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캐물으며, 결국 시비 매칭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관련 설명이 오해를 부를 정도로 불명확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해당 국비는 국가 직접사업으로 내려오며 예산의 목적도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월은 사업 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고, 일부 사업은 시비 매칭이 늦어졌지만 연말이나 이후 예산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손두영 미래산업총괄관은 국비와 도비는 이미 내려와 사용 중이며, 시비는 매칭이 다소 늦어졌지만 지원이 이뤄지면 같은 비율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은 투자유치 보조금은 조례상 지원 대상과 투자·고용 기준, 재무평가 등에 따라 집행되며, 산업단지 관련 잔액은 보상 지연과 설계 지연 등으로 발생했으나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길배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해지 통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후인 지난주 이뤄졌다고 설명했고, 광산업 집적단지의 공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현장 점검과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용했다.

심철의 위원은 해당 예산이 목적비임에도 집행이 늦어진 핵심 원인이 시비 매칭 지연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답변 측은 사업 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이월 구조를 먼저 설명하면서도, 뒤이어 시비 매칭이 늦어진 사실도 인정해 설명의 초점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예산 집행 지연의 주된 책임과 원인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