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자료 제출 놓고 광주시의회-집행부 공방…노조 대관 불허도 쟁점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GGM의 의회 자료 제출 거부와 그린카진흥원 노조 공간 대관 불허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GGM이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의회 자료 요구에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고용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온 사실을 거론하며, 의회만 배제한 이유와 향후 자료 제출 의사를 물었다.

또 그린카진흥원이 GGM 노조의 공간 대관 요청을 두 차례 불허한 경위를 따지며, 노사 협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관련 보고서 작성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책임 있게 설명하지 못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의회와 시는 비판과 견제를 포함한 동반자 관계라며, 본회의장 발언은 부적절했고 의회를 가볍게 본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GGM 관련 자료 제출 경위는 당시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했으며, 그린카진흥원 공간 대관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당시 목적과 상황에 따른 판단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수기 의원은 당시 시가 위기를 감지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며, 의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태조 미래차산업과장은 GGM 자료 공개에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그간 제약이 있었다면서도, 시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왔고 앞으로는 의회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GGM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훈 위원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회에는 같은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최대한'이나 '협의' 같은 표현을 믿기 어렵다고 맞섰다. 반면 집행부는 자료 공개에 GGM 동의가 필요했고, 앞으로 협의를 거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카진흥원 대관 문제에서도 강 위원은 원칙적 허용을 강조했지만, 김용승 실장은 목적과 당시 상황에 따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