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인력난·처우 개선·센터 이전 예산 누수 우려 점검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인력난과 연구직 처우 개선, 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 과정의 예산 누수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 방대한 업무 수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인력난이 예산 제약 때문인지와 충원 대책을 물었다. 특히 책임연구위원과 연구위원 공백, 사무처 인력 부족을 짚으며 정책연구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인력과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 인력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다른 연구기관보다 낮은 처우 문제가 남아 있다며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 과정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와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증금 차감 등 예산 누수 우려가 있다며 사실관계와 대응 상황을 따져 물었다.

김대삼 원장은 현재 현원 31명 가운데 2025년도 일반직 통합채용으로 3명 증원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구원도 처우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직은 행정과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호봉제 도입과 경력 환산, 수당 지급 체계 마련, 박사급 중심 직제 개편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 수요가 크게 늘어 2025년도에는 36건 가운데 16건만 선택한 상황이라며, 추가 증원은 행정과 더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LH 무상임대 공간으로 통합 이전했으며, 기존 임대인은 면담과 계약 해지 협의, 내용증명 발송, 원상복구 의사 전달에도 응하지 않아 현재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 등 대응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통합으로 연간 약 4천만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