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벤처 입주업체 강제집행·장기입주 논란

이름
최미숙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안 제2선거구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벤처 입주업체 강제집행 사유와 임대료 미납 여부 확인

입주 기간 10년 초과 사례에 대한 계약 조건·관리 문제 지적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벤처기업 입주업체의 강제집행 사유와 장기 입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벤처기업 입주 업체 현황 81쪽에 강제 집행 중으로 표시된 사유를 물으며, 임대료 미납 때문인지 확인했다. 또 입주 기간이 10년을 넘긴 사례와 관련해 계약 조건과 관리의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 원장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무실을 잠근 채 연락이 끊긴 업체들이 있어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강제 집행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나주와 목포 벤처에서 각각 2건 정도 발생했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에는 졸업 제도가 없어 입주 기간이 길어졌고, 최근에야 졸업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