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자동 연장 임대계약 퇴거 통보 시점·법적 검토 추궁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자동 연장된 임대계약 이후 퇴거 통보 시점과 법적 검토 여부, 보증금 반환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하고 협의를 시도한 최초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이어 계약이 2022년 10월 이후 자동 연장된 상황에서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퇴거 사유가 발생했거나 예측됐을 때 법적 검토가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또 자동 연장 이후 뒤늦게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는 구조에서 임대인 측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대삼 원장은 이사 계획을 1월 17일 구두로 통보했고, 건물주는 4월 26일 임대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년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건물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4월 30일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 자문 결과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안내했고, 최근에는 임의경매 진행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