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시설 통폐합 공방…서용규 "중복 사업" 김대삼 "기능 달라"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숙인 지원 시설 간 사업 중복과 희망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통폐합 필요성, 빛고을50플러스센터 운영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희망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무등노숙인쉼터가 설립 취지와 달리 사업이 중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희망원과 다시서기센터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희망원 입소 인원 감소와 다시서기센터 사업 확장 방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아울러 빛고을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는 연구비 집행 부진과 업무 인수인계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의 내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 효과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나 공간 확대 논의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향후 조직 재편과 인재평생교육원 이관 논의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김대삼 원장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과 쪽방촌 대상 예방·사례관리 사업에, 희망원은 의식주를 제공하는 거주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된 기능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희망원 입소 인원 감소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운영 방향의 중장기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통합 여부는 추후 정책적 연구와 논의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등노숙인쉼터를 포함한 관련 시설들이 연계망을 구축해 자립 지원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빛고을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 일자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야 한다며, 단순 분소 설치가 아니라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공간과 운영 역량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비 집행이 늦어진 것은 담당자 퇴사 등의 영향이 있으나 연내 대부분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용규 위원은 노숙인 지원 시설 간 사업 중복을 이유로 희망원과 다시서기센터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반면 김대삼 원장은 일부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두 시설의 목적과 기능이 달라 현시점의 통합보다는 별도 운영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빛고을50플러스센터를 두고도 서 위원은 내실 없는 확장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김 원장은 중장년 지원 수요에 맞춘 공간과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