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재임용·후속조치 논의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모 교수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재임용과 후속 조치, 학과 재배치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김 모 교수의 대법원 최종 판결과 7년여에 걸친 소송 경과를 언급하며,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대학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질의했다. 이어 유아교육과 폐지 이후 해당 교원이 구제될 경우 재배치가 가능한지, 재임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후속 조치와 문제점도 물었다.

아울러 대학이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성화 학과를 확대해 지역 산업에 맞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호 총장은 해당 사안이 소송과 관련된 만큼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겠다며, 2015년 해임 처분 이후 소청과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2심과 대법원 3심에서는 대학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현재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임용 여부는 관련 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아교육과는 3년제 과정이어서 학생 수업이 계속 진행되며, 학과 변동이 있을 경우 교원은 유사 학과 배치나 전공 전환 절차를 통해 조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기업체 연계 교육, 나주혁신도시 산학융합캠퍼스 운영, 드론 분야의 협력 확대 등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