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여성가족재단 자료 누락·처우 개선 대책 집중 점검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자료 제출 누락 경위와 직원 처우 개선, 사무총장 공석 문제, 기금 운용 및 주요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전체 사업이 41개인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6개 사업만 제출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수탁 사업을 구분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직원 처우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생활임금 미지급 직원이 발생하고 있고 사무총장도 2년 반째 공석인 상황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재단 기금의 조성과 활용 내역, 연구사업 결과의 정책 연계 가능성,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등 주요 사업의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26개 자료만 제출된 것은 특별회계로 수행되는 수탁사업 자료가 집행률 자료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사무총장 공석은 예산 절감과 경영효율화 기조로 충원이 어려웠으나 주무부서의 예산 배정에 따라 내년 초에는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미경 경영기획실장은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억98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30억300만 원이라고 설명하며 보고서에는 수탁사업을 괄호로만 표기했다고 밝혔고, 생활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2024년 3명, 2025년에는 6명가량으로 예상되며 현재 주무부서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여성가족재단 임금 수준이 동종 기관이나 시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 시 재정 여건과 총액인건비 범위 등의 제약이 있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무부서로서 처우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희 과장은 재단 기금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64억 원이 조성돼 있고, 운용기금은 예금 이자수익으로 마련돼 매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형태로 일반회계에 전출해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과 변경계획, 결산 보고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황재준 돌봄지원단장은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돼 현재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아이키움 플랫폼은 2020년 개통 이후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해 반응을 얻었고 다른 지자체와 기관의 문의 및 우수사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