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기초학력 선도학교·근무평정 기준 점검 요구
순천·여수 기초학력 선도학교 지정과 효과 점검 요구
교육청·학교 6, 7급 근무평정과 인사위원회, 돌봄전담사 전보관리 기준 재정비 요청
2022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과 교육청·학교 6, 7급 공무원 근무평정 기준, 인사위원회 구성, 초등돌봄 전담사 전보관리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순천과 여수에 운영 중인 기초학력 선도학교의 지정 경위와 기초학력 향상 효과를 물으며, 선도학교 운영이 또 다른 선별적 방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근무하는 6, 7급 공무원의 근무평정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기준을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2015년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이행 여부와 일반직공무원의 고유업무 보장 문제를 짚었고, 초등돌봄 전담사의 전보관리 규정도 당사자 뜻이 반영되도록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종윤 교육장은 기초학력 선도학교는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의 학습부진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라고 설명했다. 선도학교 지정은 공문을 통해 신청을 받고 학습부진아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근무평정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평정 방식을 구분해 적용하되 경력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준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과 초등돌봄 전담사 전보관리 규정은 협의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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