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자유수강권 예비비 투입·타랑께 마을버스 운영 점검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과정의 수요 예측 실패와 예비비 투입, 타랑께 마을버스 사업의 목적과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과정에서 다자녀 가정 수요 예측에 실패해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3월에 끝났는데도 5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타랑께 마을버스 사업이 본래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목적과 달리 단위학교 현장학습 버스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 목적과 집행 방식이 맞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목적사업 대상이 실제로 예산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사업 목적과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은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을 인정하며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과정에서도 예상이 부족했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랑께 마을버스 사업은 실제로 단위학교 체험학습 버스 지원 비중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사업 목적과 활용 방식, 행선지 기준 등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