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역사탐방 차량 점검 공문 논란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의 광주정신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교에 요청한 차량 안전점검 공문의 적절성과 학생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광주정신역사탐방 프로그램과 관련해 학교에 보내는 차량 안전점검 공문이 교사와 행정직원에게 전문성이 필요한 차량 점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차 차량의 타이어 상태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은 비전문가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측이 형식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뒤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량 안전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학생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역사탐방에 투입된 임차 차량의 점검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운용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은 역사탐방에 투입되는 차량은 100% 임차 차량이며, 먼저 운송업체가 자체 점검을 거친 뒤 학교에도 육안으로 기본 점검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 현장체험학습의 주체는 학교인 만큼, 수학여행과 마찬가지로 학생 안전을 위한 기본 점검은 학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의 부담과 비전문성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며, 재정 여건과 다른 사례를 살펴본 뒤 전문가 참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