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교육지원청 감사자료 누락 공방, 내부통제 문제인가 행정오류인가

2022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흥교육지원청의 물품구입 감사자료 누락을 두고 김진남 부위원장이 내부통제와 책임소재를 따져 물은 반면 박경희 교육장은 자가진단키트 분류 과정에서 생긴 행정상 오류로 집행상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김진남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누락될 경우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물었다. 그는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는 만큼 큰 누락이 발생하면 감사의 신뢰 자체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흥교육지원청이 다른 교육지원청과 달리 2022년 물품구입 자료에서 7000만 원가량을 누락한 점을 거론하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누락 해명이 단순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경희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누락은 고흥교육지원청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가 소모품이어서 구매 과정에서 물품이 아닌 일반으로 분류됐고, 그 결과 시스템에서 물품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빠진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앞으로는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꼼꼼히 확인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자료 누락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없는 누락이 고흥에서만 발생한 점을 들어 내부통제와 감사자료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박 교육장은 이를 시스템 분류 과정에서 생긴 행정적 오류라고 설명하며 집행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누락 책임을 어디까지 엄중하게 볼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