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학교 밖 청소년 예산·통계 정합성 점검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 집행과 통계 관리, 교육참여수당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자료집의 세출예산 집행액과 사업비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학업 복귀 인원 통계의 합계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 시점과 월별·분기별 관리 필요성을 묻는 한편, 교육참여수당의 지출 대상과 집행 규모, 대안학교 학생 포함 여부, 연말 예산 부족 시 대응 방안도 질문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자료의 항목 구성과 통계 수치가 부정확했던 점을 인정하며 다시 꼼꼼히 챙기겠다고 사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는 연말 통계가 나오지만 상반기 자료도 따로 확인해 위원에게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고, 교육참여수당 집행 현황도 당일 중 파악해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 센터 등록과 월 6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