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영어방송 편성비 자료 제출 놓고 시의회-방송사 입장차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영어방송의 세부 프로그램별 편성비와 산출 근거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광주영어방송의 세부 프로그램별 편성비와 산출 근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해당 방송사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만큼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이를 제외한 형태로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라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경 경영기획국장은 해당 자료를 의회에 보내면 곧바로 언론에 공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관련 요청 경위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도한 (재)광주영어방송사장은 세부 내역 비공개 결정은 자신이 내린 것이라고 밝히며, 출연료 등 세부 자료는 다른 방송사들도 국정감사나 시의회 감사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범위 안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순 위원은 세부 편성비 자료가 의회의 정당한 요구 대상이라고 보고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답변측은 영업비밀과 법률상 제한, 외부 공표 가능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자료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질의자와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주장한 답변측 사이에 뚜렷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