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자위, 영어방송재단 편성권 관여 여부 공방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영어방송재단 편성권 침해와 대변인실 관여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대변인실이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적절한지 물었다. 이어 영어방송재단의 편성권과 관련해 대변인실이 편성권을 침해했는지, 혁신계획안과 공문이 오간 경위에 비춰 관여 사실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광석 대변인은 대변인실이 공보와 홍보를 종합적으로 맡고 있어 시정과 관광 등을 알리는 영상 제작은 주요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영어방송재단은 별도 독립기관이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관련 공문은 기존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보낸 것이고 편성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위원은 영어방송재단 편성권과 관련해 대변인실이 공문과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박 대변인은 재단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편성권 침해나 관여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편성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에서 양측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