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수당·공식문서 공방…채은지 질타, 박강배 해명·사과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기념재단 비상근 이사장 수당 지급의 적정성과 5·18진상조사위원회 후속 대응팀 구성 과정에서 배포된 공식문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재단 이사장이 비상근 임원인데도 정관과 보수규정상 근거 없이 수당을 받고 있다며 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수당이 업무위탁 형태로 처리된 점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과 유사 사례를 다시 검토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채 위원은 또 5·18진상조사위원회 후속 대응팀 구성 과정에서 경영진이 전 직원에게 배포한 공식문서가 직원들을 이기적이라고 규정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거론했다며, 이는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5·18기념재단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강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근 임원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주 3회 출근하고 있어 수당을 인건비가 아닌 업무위탁 형태로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지적에 대해 규정과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후속 대응팀 구성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원사건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해 자원자를 받았으나 배치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공식문서를 작성·배포했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해당 문서 배포는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인정하며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수당의 근거를 두고 규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와 업무위탁에 따른 지급이었다는 설명이 맞섰다. 후속 대응팀 구성과 관련해서도 채 위원은 공식문서가 직원 책임론과 협박성 표현으로 사기를 꺾었다고 본 반면, 박 상임이사는 조직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감정적으로 작성된 문서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쟁점은 경영진의 조직 운영 방식과 보수 지급 처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인식 차이로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