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5·18 왜곡 고발 수사 지연 질타…광주시 신속 대응 약속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날의 광주' 로블록스 게임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5·18 역사 왜곡 게시물·현수막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지난 5월 고발한 '그날의 광주' 로블록스 게임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8월 중 결과 발표가 예상됐는데도 지연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5·18 역사 왜곡과 비방, 폄훼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정당 현수막과 각종 게시물로 왜곡된 내용이 시민에게 계속 노출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 결과 도출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로블록스 게임 제작자 고발과 제보자를 공격하는 콘텐츠 제작 관련 고발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최종 결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회사의 게임 서버라 접근이 쉽지 않고 법적으로도 처벌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길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5·18 왜곡 게시물과 현수막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바로 고발 조치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결과가 신속히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해당 고발은 5월 8일 이뤄졌고 관련 자료 제출과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지만, 오월 왜곡 관련 고발 건수가 많아 수사 진행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다며 서부서와 경찰청 등을 다시 점검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