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친일 잔재 청산 공방…실효성·예산 배분 입장차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친일 잔재 청산의 실효성과 예산 배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민주인권평화국이 5·18 사업에 비해 친일 잔재 청산에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매년 편성되는 관련 예산과 TF 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물었다. 또 조례와 연구용역 이후에도 실제 청산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따지며, 학교와 사유지 등에 남은 친일 잔재 문제 해결 방안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친일 잔재 청산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고, 44건 중 42건에 단죄문과 안내문을 설치했으며 친일 작곡 교가 18건 중 6건은 교가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는 사유지나 학교 허가 문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등의 사유로 즉각적인 청산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임석 위원은 안내문 설치와 홍보물 제작 수준의 대응으로는 친일 잔재 청산 성과로 보기 어렵고, 예산 비중도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제도와 연구, 안내문 설치, 교가 변경 등 가능한 범위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유지와 학교 측 동의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친일 잔재 청산의 실효성과 추진 강도, 예산 배분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