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정책 실효성 공방…5·18 세계화·옴부즈맨 공간도 쟁점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인권정책의 실천성과 5·18 사업의 세계화, 인권옴부즈맨 공간 운영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광주가 인권도시를 표방해 왔지만 시정 전반과 도시 개발 현장에서 인권헌장과 인권지표가 충분히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0년간 운영된 인권지표의 성과와 인권실태조사 결과의 환류 체계를 물으며,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정책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강의 '소년이 온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5·18 관련 사업을 세계화해 내년 행사 준비를 더 글로벌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인권옴부즈맨과 조사관 등이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광주시의 인권 인식 수준이 드러난 문제라고 비판하고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별도 공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을 광주를 넘어 세계인의 5·18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관련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지표는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며 각 실·국에 인권요원을 두고 협의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고, 인권실태조사 결과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인권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은 인권옴부즈맨 조사관과 보호관이 조사 업무뿐 아니라 과와 협업하는 사무도 맡고 있어 현재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 공간을 함께 쓰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하며 공간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귀순 위원은 광주가 인권도시를 내세우면서도 행정과 공간 운영에서 인권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인권지표 개선과 제도 운영, 인권옴부즈맨 공간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질의자가 요구한 수준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인권정책의 실천성과 공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