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서면 심의·자료 부실 반복” 김시라 “사안별 진행”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반복과 의회 제출 자료 부실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회의가 규정상 대면이 원칙인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차례 중 10차례가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특별한 사유를 물었다. 그는 서면 심의가 위원 간 토의와 논의를 어렵게 해 사실상 깜깜이 회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지적이 반복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개선 의지 부족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회 제출 자료의 목차와 내용이 맞지 않는 등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집행부 태도와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들을 모으기 어려운 경우나 간단한 사항은 서면으로 진행한 경우가 있었고, 2024년 마지막 서면 심의는 신청 대상이 1개소였던 사안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부실과 관련해서는 나름 꼼꼼히 봤지만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면 심의의 원인을 두고 김시라 소장은 시기와 사안별 사정을 들었지만, 강수훈 위원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 의지 부족이라고 맞섰다. 자료 제출 부실 문제에서도 김 소장은 간과한 부분이라고 해명한 반면, 강 위원은 의회를 경시하는 수준의 반복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서면 심의와 자료 부실의 원인과 개선 가능성을 놓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