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다자녀카드·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요구 잇따라

2022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자녀행복카드 혜택 기준과 신생아 양육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등 출산·양육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 다자녀행복카드의 혜택 기준과 업종별 할인 혜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도 차원에서 혜택 확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다자녀카드의 자녀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원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예산이 왜 1000명 기준으로 편성됐는지와 일몰사업과의 관계를 따져 물었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규모와 이용자 수를 확인하며 지원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출산·양육 관련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다자녀행복카드가 가맹점에서 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업종과 혜택은 시군이 정하고 농협이 위탁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다자녀카드의 자녀 연령 기준 상향과 혜택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도입에 따라 내년 일몰되는 사업이라 그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감면 대상에 한해 약 70%를 지원하며 예산은 22억5200만 원, 이용자 수는 작년 기준 904명이라고 설명하고, 지원 확대와 산후조리원 관련 국가 지원 필요성은 향후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