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민원 15건 놓고 전남도의회 자료 부실 기재 논란

2022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관련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재 내용의 불일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차영수 위원이 언급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관련 민원이 실제로 15건 있었는지 확인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된 내용과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어 자료 작성이 허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 묻고, 부실 기재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민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건수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자료에 ‘해당 없음’이 적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허위라기보다 판단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부주의였다고 설명하며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