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위원, 경력이음바우처 실효성·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안전점검 질의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경력이음바우처의 실효성과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의 인권침해 대응 및 안전실태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경력이음바우처의 예산과 45개 품목 구성, 실제 효과와 2023년 이용자들의 사후 조사 여부를 따져 묻고, 품목 리스트 제공도 요청했다. 또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의 인권침해 발생 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안전실태 점검의 진행 방식, 점검 결과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인력 부족 문제와 현장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점검 결과가 대부분 이상없음으로 나오는 데 대해 서류상 결과만 보지 않고 불시 현장 확인도 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으며, 인력 부족 문제는 도 전체의 결원 상황 속에서 시군과 협의해 파견을 받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