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어린이집 부정수급·자립지원금 상향 논의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현황, 목포자립관 인력과 재정 부담,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발생 현황을 짚으며, 목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정수급과 여수의 시설폐쇄 사례, 행정처분에 따른 원장 자격 정지 기간과 정지 후 재운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또 목포자립관의 정원 대비 적은 종사자 수가 적정한지, 재정이 열악한 지역소멸 지자체의 예산 부담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따졌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상향 조정이 실제로 시행됐는지도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원장 자격 정지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로 알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사례, 여수의 시설폐쇄 사유 등은 별도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자립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소멸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부담의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목포시와 간담회를 통해 보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은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정부안에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자격요건은 완화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