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강의자료 제출 거부 놓고 박희율-인재교육원 입장차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강의자료 제출 거부와 지연, 주말예식장 활용 저조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최근 3년간 두 차례 이상 섭외한 강사의 강의자료와 강사명, 강의별 원고료 세부내역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개인자료와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제출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은 불성실한 태도이자 의회 권한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 제23조를 들어 입법·행정 목적의 내부 자료는 복제가 가능하다며 저작권법 제25조를 근거로 한 제출 거부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자료만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과거 강의자료 보관 여부와 자료 제출 절차, 지연 원인을 물었다.

아울러 주말예식장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리마인드 웨딩 콘셉트 등 다른 활용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염방열 인재교육원장은 강의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저작권과 활용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고민이 있었고, 법적 검토와 비교형량 끝에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의자료는 수업 목적 사용을 전제로 취득한 만큼 사전 동의 필요성 등 보완 과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또 강의자료는 저작권료 산정과 협회 제출 필요성 때문에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별도로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말예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활용 저조 문제에 공감하지만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예산이 들고 입지 여건상 뚜렷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제안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희율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 요구에 대해 저작권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부적절하고 불성실한 대응이라고 봤다. 반면 염방열 인재교육원장은 강의자료가 수업 목적 사용을 전제로 취득된 자료여서 저작권과 동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은 자료 제출이 의회 권한 존중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도달했지만, 초기 거부의 정당성을 두고 인식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