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어린이집 석면 제거·유보통합·딥페이크 대응 논의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석면 제거 지원과 유보통합 쟁점,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가운데 석면 제거사업이 별도 지원 프로그램 없이 일반 개보수사업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유보통합이 진행될 경우 어린이집 석면 제거사업의 재정과 인력, 자산 이관을 어떻게 정리할지, 중앙정부와 전남도·교육청·시군이 어떤 쟁점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핵심과 예방 중심의 홍보 방안, 그리고 경찰청·교육청·전남도 간 정보 공유 필요성도 함께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장기임차, 개보수, 신축, 리모델링 등 유형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석면 제거는 별도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일반 보강사업의 범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면 문제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시군과 예산당국, 전문가와 협의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재정 이관, 인력 문제, 교사 교육 및 시설 관련 쟁점이 남아 있어 교육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중앙 차원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군 공문 안내에 그치지 않고 행사 영상 송출, 여성폭력주간 홍보, SNS와 유튜브 활용 등을 통해 예방 중심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