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출산율 감소 원인·임신부 돌봄예산 확대 집중 질의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 출산율 감소 원인과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예산 확대, 지역아동센터 점검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의 출산율이 2023년 6172명으로 감소한 원인을 따져 물으며, 시의 출산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질의했다. 이어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의 올해 사업 규모와 예산, 조기 종료 배경을 묻고 내년도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사례처럼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의 처리 결과와 점검 방식의 적절성도 질의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의 출산율 감소 원인으로 코로나 시기 결혼 연기 영향과 이후 결혼 증가 추세, 세계적 경제 위기, 주거·일자리 부족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2022년부터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 원 예산으로 1000명을 목표로 했으나 1187명이 접수돼 추경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4억 원 규모로 2배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는 출결과 복무 관리의 현행화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고,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만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각종 시설과 사업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