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여성가족국 사업 관리·자료 오류 집중 점검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 사업 관리와 기초자료 오류, 아동공동생활가정 점검, 유보통합 재원·인력 문제, 임산부 가사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국 조직 재편 이후 국장조차 업무 파악이 쉽지 않을 만큼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전체 사업 수와 인력 대비 담당 규모를 따져 물었다. 이어 제출된 자료에는 86개 사업만 담겼는데 실제 답변은 300개가 넘는다며 예산·집행률 등 기초자료의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고, 본예산 심의 전까지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현장 관리가 자치구 보고에 치우쳐 있다며 시와 자치구의 공동 점검, C등급 이하 시설 대책, 실태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이 본질인데도 정부안이 재원과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임산부 가사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선착순 방식의 형평성과 서비스 질, 종사자 고용 기준 대책을 질의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국 업무 재편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완전한 파악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국이 약 340개 사업을 69명이 맡고 있어 직원 1인당 50~60개 가까운 사업을 관리하는 구조라 통계와 실적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집행 사업은 월별 집행률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치구 재배분이나 민간단체 보조 방식 사업은 중간 실적을 다시 취합해야 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안이 별도 재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 이관을 요구해 문제가 크다고 밝혔고, 임산부 가사관리 지원사업은 확대와 함께 홍보, 서비스 질, 종사자 고용 문제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자치구가 매년 1회 이상 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시는 운영법인에 대해 3년마다 감사·지도감독을 하며, 2023년 시설평가와 올해 2월·8월 현장점검에 이어 11월에는 시 주관으로 5개소 점검과 자치구 협조를 통한 전체 34개소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