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산후조리비 지원 실효성 높이고 성평등 임금 공시 재개해야”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과 성평등 임금 공시제 재개,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저소득층 신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만으로는 실제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국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타 실·국 사업이라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한 차례 시행 뒤 중단된 점을 문제로 들며, 공공기관과 민간의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공시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예산 집행률 저조와 서면회의 중심 운영도 짚으며, 대면회의를 통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타 실·국 소관 사항까지 포함해 앞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2021년과 2022년에 시행한 바 있어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 건의와 시 차원의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서면 개최가 많았던 점을 인정하며, 가급적 대면회의를 통해 위원회가 충실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