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아동학대 발견율 대책 점검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자료 차등 기재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민간·가정·공공형 등 유형별로 얼마인지 확인하며 제출 자료에 공공형 월 40만 원, 가정 월 38만 원, 민간 월 30만 원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의 산출 방식과 광주의 수치를 짚으며, 발견율이 낮은 원인과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또 울산 사례를 언급하며 시청 내 전담 인력과 조직 체계 보강, 자치구·경찰과의 협력,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시 차원에서 모든 유형을 월 45만 원으로 통일했으며, 자료상 차등 기재는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아동 인구 대비 학대 피해로 판단된 사례 수를 천분율로 산출하는 지표라고 밝히고, 광주 수치는 2.18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견율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 전반의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자치구 협의, 조직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