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여성가족·돌봄·이주민 지원사업 전방위 점검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초등학생 10시 출근제와 삼삼오오 돌봄 운영 성과, 모·부성보호지원사업 집행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과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초등학생 10시 출근제와 삼삼오오 돌봄의 운영 성과와 확대 가능성을 물었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는 세부사업별 집행률 자료와 모·부성보호지원사업의 낮은 집행 사유를 요구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 현황과 상담·자활 실적,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방지 교육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교통 접근성 개선, 미등록 이주민 의료지원 보호 방안,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그룹홈 지원체계, 다함께돌봄센터 처우 개선, 아동 놀 권리 사업의 구체화 등을 함께 주문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초등학생 10시 출근제가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행 중이며 300건 목표 중 178개 기업을 지원했고 만족도도 90% 이상으로 높아 내년 확대와 전국화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삼삼오오 돌봄도 틈새 돌봄 사업으로서 확대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처우, 다함께돌봄센터 개선, 아동 놀 권리 사업 검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모·부성보호지원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은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예산 심의 전까지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과 잔액 등을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가운데 상담소는 입소 정원이 없는 이용시설이어서 공란으로 표시됐다고 설명하고, 상담소에서는 올해 약 85명 상담과 1건의 구조 지원이 있었으며 관련 보충 자료를 제출하고 성인지 조사 결과를 내년도 교육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국비 2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5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라며, 송정역과 센터를 잇는 교통 개선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아 있지만 흑석사거리 일대 다국어 안내와 평동권 출장상담, 주말 셔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 이주민도 무료진료소와 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 확인을 최소화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 통번역과 친화병원 같은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