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사립학교 물품관리 부실 질타…교육청 “점검 보완”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물품 폐기 절차 미준수와 비품대장 관리, 교직원 급여 과오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과거와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 고등학교에서 냉각기 3대와 세탁기 2대가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한 채 폐기돼 담당자들이 경고를 받은 경위를 물었다.

그는 관련 절차까지 지켜지지 않은 만큼 실제 폐기 과정이 불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립학교 물품 관리의 허점을 우려했다. 또 교직원 급여 과오납으로 750만 원이 환급된 사례의 구체적 내용도 질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를 비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사례까지 언급하며 사립학교에서 물품 관리와 제재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냉각기와 세탁기 폐기는 통상적인 고장 때문이라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따른 감사 지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폐기 시에는 매각 등 관련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사립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물품대장 관리와 점검이 미흡했다면 교육과 정기 점검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 감사관은 교직원 급여 환급 건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아니라 교원 경력 인정 과정에서 과오 지급이 발생하는 통상 사례일 수 있다며, 해당 학교 자료는 확인한 뒤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