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방식 개선·청년 지원책 보완 주문

2022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평가 방식과 전남형 청년마을, 청년 문화복지카드, 출산·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평가 방식이 인구 감소 지역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더 어려운 지역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세부 내용, 청년 문화복지카드의 사용처 확대와 교육청 연계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출산율과 출산 연령, 돌봄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전남도의 보다 체계적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가 광역계정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도 발전을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청년 문화복지카드와 출산·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모 평가 방식은 기금의 성격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