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특수교육 진학 배치·학급 증설 대책 점검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배치 기준과 과밀 해소, 2025년도 특수학교·특수학급 증설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현황을 짚으며, 정원 초과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거리만을 기준으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상태와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밀 상황에서 교사 추가 배치 등으로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이유와 민원 접수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2025년도 특수학교·특수학급 증설 계획과 학급 설치 결정 권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특수학급 정원과 학교 여건상 수요를 모두 맞추기 어려운 경우 원거리 배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는 특수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인근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하고 설치 학교에는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도 가까운 학교 배치가 어려워 2개 학교를 신증설해 배치했으며,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는 보조요원 지원과 통학비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편입 등으로 일시적 과밀이 생기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실무사 등을 충원해 지원하고, 다음 해 학급 정원 조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도에는 16학급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특수학급은 법령상 희망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이 설치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특수교육위원회가 학교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