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청년정책관실 역할·권한 놓고 도마

2022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인구청년정책관실의 기능·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전남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한도 약해 메인 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 121개 사업 중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31개에 불과해 다른 부서 사업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년이 떠나고 출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강한 조정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실질적인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사에게 권한 강화를 건의할지, 아니면 기능을 가진 부서로 재개편할지 입장을 정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부서가 신설된 지 4~5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조직과 구조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은 다른 부서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서 출생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