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복합기 예산 집행·유보통합 추진 점검
심창욱 위원, 복합기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광주형 영유아 통합학교 운영 의향·유보통합 추진 현황 등 질의
교육당국, 복합기 예산 목적 외 집행 부적절성 확인·영유아 통합학교 검토 가능성·유보통합 장기 추진 전망 제시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복합기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광주형 영유아 통합학교 운영 가능성, 유보통합 추진 현황, 교원 업무폰 지원, 수능일 학교 휴업 운영, 교육문화회관 리모델링 예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복합기 사용과 관련해 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하는데도 불투명하게 쓰인 정황이 있다며 부적절한 집행을 지적했다. 또 교육부 시범학교 탈락으로 반납하게 된 예산과 관련해 광주형 영유아 통합학교를 별도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유보통합이 행정·예산·교사 처우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과 전망도 질의했다. 아울러 교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업무폰 지원 필요성과 수능일 학교 휴업 운영의 형평성 문제, 교육문화회관 리모델링 예산 조정 경위도 따져 물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복합기 예산 집행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으며 예산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통합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준비학교나 선도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유보통합 3법이 통과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시행에는 1년 반에서 2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봤으며, 교원 업무폰 지원과 수능일 휴업 문제도 재정과 학사일정을 함께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이번 유보통합은 우선 물리적 통합을 해놓고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이라며, 처우·자격·프로그램·법적 문제 등 과제가 많아 정리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교육문화회관 리모델링 시설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다만 내년도 비품 예산 일부는 재정 여건 때문에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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