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묘도 LNG 허브 터미널·재생에너지 공유제 집중 점검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여수·광양만권 묘도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LNG 허브 터미널 사업,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와 수소산업 클러스터 추진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여수·광양만권 묘도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착공식 장소와 주민 참여 부족에 대한 지역민의 아쉬움, 특정 기업 특혜 논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 묘도 지역의 LNG 허브 터미널, 열병합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수소생산 등 기회발전특구 사업과 수소산업 클러스터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과 개발이익 공유제 추진 현황, 22개 시군 조례 제정 확대 필요성,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폐쇄와 신호남발전 신규 건설 과정에서 전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LNG 허브 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이 추진한 사업이지만 국제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착공식 장소와 주민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이 행사 진행에 적합하지 않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른 장소에서 개최했다며, 앞으로 지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지역 환원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역 이익이 최대한 환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수시에 소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연간 29억 원 규모의 세수가 20년간 확보될 수 있고, 고용 등을 포함하면 여수시에 직접 환원되는 수익이 연간 155억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묘도 지역 발전기금 등 주민 관련 사항도 적극 협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수소산업과 관련해 묘도 등 광양만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 생산과 수소 배관망 구축을 구상하고 있으며, 민자와 일부 재정을 포함해 26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전환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전남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수소 배관망을 기획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국장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대해 신안군이 가장 앞서 제도를 정착시켜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됐고, 전남도도 22개 시장·군수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군별 여건과 주민 요구가 달라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도민 기본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폐쇄와 신호남발전 신규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아직 해당 사안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탄소중립과 RE100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안인 만큼 에너지산업국뿐 아니라 환경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전남도가 협조하거나 지원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