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위원, 물절약 예산 편성 근거·소송 대응 적정성 질의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속 물 관리와 물절약 홍보·캠페인 예산 편성, 소송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기후위기 속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신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2022년 가뭄과 2023년 덕남정수장 밸브닫힘 사고를 언급하며 물절약 홍보가 위기 상황 이후에도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빛여울수 홍보와 물절약 캠페인 예산이 내년에도 비슷하게 편성된 근거와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송과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패소 원인 분석, 수임료 집행의 적정성, 공무원 대응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따져 물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기후변동 심화에 따라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절약은 시민의 생활 습관과 태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보고자료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고, 소송 대응에서는 수임료보다 공무원들의 전문적 준비와 대응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송무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 체계를 정비했고, 원인자부담금과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는 논리 구조와 증빙자료를 보강해 일부 승소 사례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한용 경영부장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행정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