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서 상수도본부 행감 자료 부실 공방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실 제출과 예산·성과 자료 작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무성의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본부장이 자료 제출과 사전 설명 과정에서 직접 책임 있게 소통하지 않았고, 제출 자료에도 ‘해당 사항 없음’이나 부정확한 수치, 사업 누락 등이 있었다고 따졌다.

특히 경영혁신 추진실적, 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 성과 산정, 예산 집행 현황 자료가 실제 요구 취지와 다르게 축약·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현황과 유상 임대 부지 기준 등도 포함해 부서별 사업과 예산 자료를 예산 심의 전까지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사고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올해는 직원들의 현장 노력과 매뉴얼 숙달로 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감 자료 제출과 사전 대응은 주로 기술부장과 각 부서가 맡아왔으며, 문제가 된 자료는 ‘출자출연기관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잘못 해석해 제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예산 집행 자료는 시간상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정리된 것이라며 부족한 자료는 본부장 책임 아래 다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원인자부담금 400여억 원 표기는 최근 판결에 따라 향후 반환 가능성이 있는 금액까지 반영한 것이며, 예산 집행 자료도 부서별 회계를 전체 취합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만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미정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제출해 의회를 충분히 설명·설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부 자료가 항목 해석이나 취합 방식, 시간 제약 때문에 부족하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특히 성과 수치와 예산 자료는 보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부서는 부족을 인정하면서 추가 정리와 재제출로 보완하겠다고 했다.